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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한다.

정부는 진료비에 90~95%의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중증 비급여 가운데 진료비 상위 3개 항목은 1위 도수치료, 2위 체외충격파치료, 3위 경피적 경막외강.

정부가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남용 우려가 큰 진료는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본인부담률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한의원이 발송한 광고 문자 메시지.

정부가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리급여로 전환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90에서 95%의 높은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대상은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이용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동시에 실손보험에도 메스를 대고, 중증질환을 제외하고는 보장받을 수 없도록.

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꼽히는 비급여 진료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해 환자의본인부담률이 최대 90%까지 발생하게 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제도를 손질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컸던 비급여에 대해 환자본인부담률을 현재 평균 2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

또 비급여와 함께 ‘병행진료’가 이뤄지는 급여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의 윤곽이 공개됐다.

https://www.namsuntool.co.kr/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5세대 실손보험은 일반 환자의 경우본인부담률이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했다.

일반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

정부가 남용돼온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 시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하도록 급여 제한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