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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대법관11명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대법관을 제외한대법관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

형사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가 13일대법관청문회 시도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초유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대법관.

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은 제10기 양형위원장으로 이동원 전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