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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에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

[앵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비상계엄선포를 공모하거나 묵인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하지 않아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리포트] 국회 소추단 측은 한덕수 대통령.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는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의결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건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맞물린비상계엄관련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본안 판단을 한 재판관 6명은 당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헌·위법도 아니라고 보면서,비상.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우선 한 총리가비상계엄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듣기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12·3비상계엄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앵커] 지금부터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판단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비상계엄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계엄에 동조한 거라는 탄핵 사유, 헌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12·3비상계엄에 대해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

3비상계엄사태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지난 1월 이후로 회복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